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놓고 고발위기
요 근래 가장 떠들썩한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규모를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결정했다고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곧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7월 1일 정부 과천청사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대생 학부모 모임과 개인 전공의, 이병철 변호사가 바로 고발인인데요. 이들의 고발 의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 침해입니다.
고발인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권 위협을 당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해졌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를 침해당한 피해자로 여겨질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6월 26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나온 하나의 발언 때문인데요.
윤석열 탄핵 국회청원을 원한다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2000명의 의대 정원의 규모를 결정한 사람이 주동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의 질문에 자신이 자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회의자료에 의대 증원 2000명을 올리기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했고, 결정을 다끝내고 결재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최종 숫자를 보고했다고 밝히고있습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의대 정원 규모는 대국적인 정책임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200명,500명,1000명 등 다양한 방안을 올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결정하여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스크래치를 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아직도 2000명이라는 숫자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3월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들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에서는 의대생이 소를 제기할수있는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같은 신청을 각하했는데요.
현재도 의정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정부는 2000명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보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나 재가없이 독단적으로 매년 2000명을 증원을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위법이며 부당한 권리행사다"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는 이러한 결정이 사실이라면 윤대통령은 승인권, 사전 재가권을 침범당한 것으로 가만히 두고보고 있으면 안되는 사건이라며 조규홍 보복부 장관이 이 일을 단독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대국적 사건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함을 적극 피력하고 있습니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재임기간 : 2020.12.24 ~ 2022.05.24
박능후
재임기간 : 2017.07.21 ~ 2020.12.23
정진엽
재임기간 : 2015.08.27 ~ 2017.07.21
문형표
재임기간 : 2013.12.02 ~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