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개요 전말 정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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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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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2023년 여름에 폭우 피해에 입은 예천지역에기동부대를 지원보낼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19명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고
채 상병도 여기 투입되었다. 
7월 19일 인간띠 작전을 통하여 실종자를 수색중 순간
약한 지반이 무너져내리며 채상병과 대원2명이 급물살에 휩쓸려버리게 됩니다.
 

대원 2명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채일병은 급류에
떠내려가버립니다.
이후 현직소방관이었던 채상병의 아버지는 도착해서
물살이 이렇게 센데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냐
왜 기본을 지키지않느냐며 울부짖었다.
 

 

사건이후 해병대는 수중수색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지휘자들의 경고에도 그냥 진행하라는 말도 안되는 지시를 내린 책임자를 찾아내지 않은채 1주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해버렸다.
 
 

외압과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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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채상병이 소속된 제1사단장 관계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서류를 옮김)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리며 관련자 혐의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동의없이 경찰로부터 수사서류를 회수하며 수사단장인 박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보직해임하며 외압을 행사하였다.
 

박대령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군 수뇌부가 경찰로의
이첩을 막은 것은 외압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채상병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알려져있다.
 

 
 

채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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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투표가
총 294석 (찬성 179표, 반대11표, 무효4표)로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앞서 국회는 5월 2일 해당 사건을 재석 168석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되면 이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상 출석과 출석한 의원들
중 2/3의 찬성 표결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7월 2-4일 본회의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